전체 글19 유럽 통합의 이론적 이해 -2 그러나 개별 국가의 영향이 정책 결정에 최종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유럽의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통합의 진전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즉 기능주의 입장처럼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연방 국가와 같은 형태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유럽 통합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유럽 통합은 비록 단선적인 형태로 계속 진전되어 온 것은 아니더라도, 과정마다 발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심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유럽의 통합은 일률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이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되는 단계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2022. 12. 29. 유럽 통합의 이론적 이해 지금까지 논의된 두 입장은 유럽을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에도 반영이 된다. 통합과 차별화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 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의 목적이나 동인, 과정 그리고 통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 통합의 역사적 과정을 뒤돌아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된다. 오늘날 유럽 통합은 정치적 공동체, 연방제와 같은 정치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특정 산업 분야의 경제적 협력에서 시작되었다. 유럽 통합의 시발점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모여 이룬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일부 분야에 국한된 통합의 시도였지만, 이를 기초로 오늘날에는 모두 2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규.. 2022. 12. 28. 통합된 유럽과 국민 국가 -2 21세기 들어서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마련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비준에 실패하였다. 유럽 헌법은 기존의 복잡한 조약 체계를 하나의 헌법으로 묶는 것은 물론 유럽 시민들의 기본권을 포괄적인 정치 계약의 형식으로 수립하는 중대한 상징적 진전이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마련된 리스본 조약도 2008년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비준에 실패함으로써 유럽 통합의 제도 개선은 또 다른 장애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나의 유럽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회원국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통합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이 개별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 2022. 12. 28. 통합된 유럽과 국민 국가 유럽연합(EU)은 통합된 공동체를 꿈꾸었던 통합론자들의 이상을 많은 부분 충족시켜 주고 있다.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과 함께 서유럽 6개국 간에 이루어졌던 석탄·철강 분야에서의 제한적 경제 협력은, 이제 동서 유럽을 포괄하여 27개국으로 이뤄진 인구 5억에 육박하는 거대한 단위로 확대·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의 총생산은 명목 가치로 보 았을 때 세계 경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수준이다. 유럽의 통합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외교·국방분야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반세기가 조금 넘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달성된 유럽 통합의 성과를 보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럽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게 하며, .. 2022. 12. 2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