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 유럽 통합의 꿈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유럽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은 두 차례의 큰 전쟁을 통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극심 한 피해를 입었고, 더욱이 뒤이은 냉전의 도래로 인해 유럽 대륙은 동서로 갈라졌다. 유럽은 더이상 세계사의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냉전의 심화와 함께 이제 강대국의 지위에서 추락한 자신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뭉쳐야 했다. 잇단 전쟁을 통해 모두가 몰락해 버린 뒤에야 유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존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유럽 통합의 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보다 전쟁의 재.. 2022. 12. 30. 유럽 통합의 이론적 이해 -5 신제도주의의 마지막 갈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로서 세 경향 중에서 가장광범위한 제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상징체계, 인식 지도 또는 도덕적 틀 등을 모두 제도라는 범주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단순히 행위자들의 전략적 계산(strategic calculation)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이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선호도 또는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인-대리인의 문제의식에서 보이듯이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즉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도구적 논리(logic .. 2022. 12. 30. 유럽 통합의 이론적 이해 -4 이러한 세부적 정책 형성 및 집행 이론의 발전과 함께 유럽의 정책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이 일반화되었다. 우선 초국적 대륙적 차원에서 역사를 만드는(bistory making) 층위의 결정에 서는 회원국 정부 간의 영향력과 협상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국제 정치적 이론이 적실성을 갖지만, 유럽 체제의 정책을 수립하는(policy setting) 차 원에서는 이사회나 상임대표 위 등이 정치적 요구와 기술적 요구를 종합하는 과정이 의미를 가지며, 마지막 하부 단위의 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하는 (policy shaping) 과정에서는 집행위나 각종 위원회의 분석을 통한 정책 공동체적 시각이 적실하다는 말이다. 부연하자면 거시적 역사 만들기는 통합 관련 조약의 체결이나 개정을 지칭하는.. 2022. 12. 29. 유럽 통합의 이론적 이해 -3 유럽합중국이나 국제기구로 보는 두 가지 시각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새로운 견해는 유럽 통합을 다층 정치 구조 (multi-level governance)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즉 종적으로 두 개 이상의 정치 단위가 중복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유럽연합과 개별 국민 국가라는 이중적인 통치의 단위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권 국가의 기능이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 내 개별 국가의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 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분야에서 여전히 주요한 행위자이.. 2022. 12. 29. 이전 1 2 3 4 5 다음
